법령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8년
1. 대법원 2008. 7. 10. 선고 2008두3975 판결
[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][공2008하,1170]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의료법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|